[또 '관세 카드' 꺼내든 트럼프…"달러에 도전 말라"]
트럼프가 마약문제 해결하겠다며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을 예고, 캐나다 총리가 급히 트럼프를 찾아왔다. (관세 카드가 통하고 있는 셈)
트럼프는 브릭스 국가들을 향해서도,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5% 관세 선전포고를 한 지 나흘 만에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미국 플로리다 트럼프 자택으로 왔다.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트뤼도지만, 이번에는 저녁 식사에 감사하고 함께 할 일을 고대한다며 나란히 찍은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부과 명분이었던 '불법 이민과 마약'을 단속하는 데 캐나다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회동 성과를 설명하면서 펜타닐 등으로 미국 시민이 희생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펜타닐 같은 마약이 중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온다며 중국에도 10% 추가 관세를 공언했다.
트럼프 : 멕시코가 중국에서 마약을 받아오지 않으면 막을 수 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강해 성인도 2mg 이상 먹으면 위험. 18세~49세 미국 젊은 층 사망원인 1위가 펜타닐일 정도)
트럼프는 마약 차단에 이어 달러 패권을 지키는 데도 관세 카드를 꺼냈다.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를 향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미국 수출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브릭스 내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을 중심으로 달러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하게 됐다.
*브릭스 국가 (첫 글자를 합혀서 brics)
2000년대 전후로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5국을 지칭
신흥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개념
거대한 영토, 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 등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춤
24년에는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에티오피아 4개국 추가 합류
개발도상국판 G7으로 만들고 싶어함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2년 미루는 데에는 동의하기로 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유예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반응을 내놓음)
민주당이 여권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했다.
당초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물러선 것이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다 생각을 해서 오랜 숙의와 토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해외 거래를 추적해 과세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 비해 여당의 문제제기로 이슈가 정쟁화된 점,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염두에 둔 외연 확장이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유예론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국민의힘은 국제적 가상자산 정보 교류가 가능한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가 필요했다면서 여당 성과임을 강조
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다가 이제 또 여론에 굴복해서 오늘 아마 그런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 같다.
대통령실은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당은 다만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는 반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내리는 상속·증여세법은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랜 숙의와 정무적 판단결과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지만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유예까지 여권 입장을 수용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여권: 현재 대통령의 당 (야권: 그 반대)
*정쟁화: 정치에서의 싸움. 또는 정계의 투쟁
*외연확장: 개념의 범위 늘리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당대표와 원내대표>
1. 당대표
정당의 최고경영자(CEO) 와 같은 역할.
1)조직 관리: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조직을 관리하고 감독
2)인사권 행사: 사무총장, 정책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 임명
3)대외협력: 타 정당과의 협상,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4)선거 전략: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의 전략 수립
5)당헌당규: 정당의 기본 규칙과 운영 원칙 제·개정 주도
2. 원내대표
국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현장 사령관 역할.
1)의정 활동 조정: 소속 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표결 방향 조율
2)협상 주도: 예산안,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 담당
3)의사일정 조정: 본 회의, 상임위원회 일정 및 안건 조율
4)당정협의: 정부와 당의 정책 조율 역할
5)긴급 현안 대응: 국회 내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즉각 대응
당대표가 정책의 큰 방향과 원칙을 제시
원내대표가 이를 구체적인 법안으로 구현하는 방안 검토
양측이 협의하여 최종안 도출
원내대표가 국회 내 입법 과정 주도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의 FBI 국장 지명을 비판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FBI(연방수사 국) 국장을 해임하고 '충성파' 인물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FBI 국장은 10년 임기"라고 밝혔다. FBI의 독 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바이든은 트럼프가 임명했던 현 FBI 국장을 해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교육부가 의대 증원 재검토 요구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인 만큼, 이런 요구는 수용하기 어 렵다고 선을 그은 것.
여당과 정부, 의사 단체의 협의체가 사실상 좌초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롯데그룹이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위기설'에 휩싸인 롯데그룹이 '허위 지라시(정보 지)'를 작성하고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롯데그룹은 지라시에 담긴 자극적인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는 입장.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지라시가 주가를 흔드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해 수사를 의뢰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