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출국금지…"김 여사도 검토"]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다.
수사를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된 것.
사건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에 고발된 지 닷새 만이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수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국도 금지된 것.
법무부는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신청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약 30여 분만에 승인한 걸로 전해졌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출국금지는 수사 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행정적 조치지만, 통상 본격 수사를 앞두고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
어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도 모두 출국이 금지됐다.
비상 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
지난 화요일 밤 국회로 진입했던 특전사령부 예하 707 특임단장은,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안에 있는 의원 숫자가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 그걸 끌어낼 수 있겠느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일 밤, 헬기를 타고 와 국회 운동장에 내린 뒤, 창문을 깨고 국회 내부로 진입한 707부대원들.
오늘 국방부 앞에서 취재진 앞에 선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부대원들의 이런 행동이 자신의 지시였다고 입을 열었다.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그제야 스마트폰 앱으로 국회 구조를 찾아봤단 김 단장은, 자정이 넘었을 시각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1~2분 간격으로 전화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태/707특임단장 :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다. 현장에서는 진입도 안됩니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재적 과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는 걸 우려했던 것 같다며, 자신에겐 사령관이 말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시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과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였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최소한의 필요조치로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는데, 실제 지시가 내려갔다는 게 현장 지휘관 육성으로 확인된 것.
김 단장은 당시 각 부대원이 총기 2정을 지니고 있었고 실탄은 헬기별로 통합해 보관했다고도 말했다. 707 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고 무능한 지휘관 지시를 따른 죄밖에 없다는 김 단장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5시43분경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해상에서 승선원 8명을 태운 20t급의 어선과 400t급의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다.
사고로 인해 어선에 승선했던 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선원 1명이 실종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부.해군•소방•민간 구조대 등 긴급구조기관과 합동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국내 증시가 계속 최저점을 경신]
오늘(9일) 코스피는 2400선이 깨지며 2360.58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360.18까지 내리며 작년 11월 이후 1년여 만에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보다 5.19%나 내리며 4년 7개월여만에 가장 최저지를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되자 "탄핵 정국 길어지는 거 아냐?"하며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금융당국은 밸류업 펀드를 추가로 투입하고,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기'를 준비하는 등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밸류업 펀드: 저평가된 펀드 가치를 상승시켜 높은 수익과 시세차익을 거두는 사업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미국이 탈퇴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끔찍할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
만약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취임 후 즉시 탈퇴할 예정이라고.
또,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는 출생 시민권 제도도 폐기하겠다고 함.
다만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한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길어지는 탄핵 정국, 커져가는 국정 공백]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차 탄핵안이 부결된 후 국정 전반에서 물러났지만, 대통령의 빈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은 국정에서 물러나고, 우리 둘이 국정 공동 운영하겠다" 발표.
실제로 한 총리는 오늘(9일) 오전부터 사건사고 대응을 지시하고 각 부처 장관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국정 운영을 시작.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가 아닌 총리•당 대표가 임의로 국정 운영을 맡는 건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군대를 운용할 수 있는 국군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진짜 국정에서 물러난 거 맞아?" 하는의심도 나옴
국정 공백이 길어지며 각종 정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음.
윤 대통령 탄핵안에 국회의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처리를 앞두고 있던 법안들이 줄줄이 밀리고 있는 것.
연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던 'Al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은 물론,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 역시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옴.
원전 개발•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등 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던 사업들 역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또 인사•외교·국방 등 대통령의 재가가 꼭 필요한 분야의 공백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