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파면" vs "주내 복귀"…대립 격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월요일인 오늘(17일)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있다. 앞서 오후에는 시민 단체 '비상 행동' 측이 주최한 시국선언도 열렸다. 이들은 서둘러 선고 일정을 정해 달라며 헌재가 있는 안국역 방향으로 1km가량 행진을 이어갔다. 현재 안국역 근처에서는 촛불 행동이 주최하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오늘 서울 곳곳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도 이어졌다.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대학로 캠퍼스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가졌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만장일치로 탄핵을 기각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 근처인 안국역 일대에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운동본부와 탄핵 범국민연합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 '파면 반대', '즉각 복귀'를 촉구했다
[북한 해킹 '2조' 코인 어디로?…드러난 '세탁 경로']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했다. 그 이후 북한 손에 들어간 2조 원가량의 가상화폐가 국제수사망을 피해서 어떻게 세탁되고 있는지 추적해 봤다. 지난달 21일, 두바이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1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1천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해킹으로 탈취됐다.미 FBI는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이라고 발표했고, 보안업체들도 북한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의 세탁 계좌를 이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으로 바뀌어 이미 약 2만 개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나눠 담겼다. 이 중 20%는 이미 추적이 어려워진 걸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해커들은 통상 수만 개의 계좌를 동원해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세탁 과정을 거친 뒤, 국제 수사망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서 현금화하는 걸로 분석된다. 현재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알려져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2017년부터 7년간 가상화폐 해킹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13억 4천만 달러, 약 2조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한다. 지난해 UN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비용의 40%가량을, 해킹으로 충당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소득대체율 43%'에 공감대를 이루며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이 눈앞에 다가온 듯한 분위기였다. 여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부터 만들자’ vs. 야당은 ‘합의한 대로 소득대체율 등 개혁안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연금특위를 만들자’ 맞서며 이번 주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연금개혁 논의도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청년 백수'가 1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
지난달 기준 직장을 잃었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그냥 쉬는' 15~29세 청년의 수가 120만 7000명을 기록했다. 1년 사이 7만 3000명이나 늘어난 수치. 30대 '쉬었음' 인구도 6개월째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등의 이유가 겹친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4명 중 1명이 단기 근로자인 걸로 집계되며,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 청년 취업자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개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세계 모든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서로 관세 매기지 말자며 맺었던 한미 FTA를 크게 개정하거나, 폐기한 뒤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앞서 트럼프가 한국을 콕 집어 '부당한 관세'를 주장한 만큼,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 작심 비판, 삼성전 자 '6만전자' 될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죽기로 마음먹으면 산다)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하라"고 주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회장이 '삼성 위기론'을 직접 꺼내자 "삼성 뭔가 다른 모습 보일 것 같아" 하는 기대감으로 어제(17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3% 급등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모든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훼손됐다"고 지적. 최근 삼성 위기론의 중심에 놓인 삼성전자를 콕 짚으며 "과감한 혁신이나 새로운 도전은 찾아볼 수 없고, 판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며 기술 혁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확실히 보상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신상필벌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사들에 뒤처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밀렸고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은 지난해 수조 원대 적자를 내며 파운드리 점유율 1위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더 커졌다.
이 회장의 발언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관심이 모인다. 전 대통령 박근혜 씨 국정농단 사건 이후 해체됐던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Al•바이오 등 빠르게 변하는 시장과, 불안한 세계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결과 전망 총정리]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헌재)는 3주 가까이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왜 선고가 늦어지는지, 언제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정리했다.
왜 선고가 늦어지나?
헌재는 변론이 끝난 후, 거의 매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래 고심하고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추가된 탓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거라는 분석.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워낙 많았기도 하다.
-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에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다.
- 헌법재판관끼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만장일치' 의견을 내고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그래서 언제 선고?
선고 일정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
- 20~21일에 선고: 많은 전문가는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 논점 정리 작업이 대부분 끝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선고 2~3일 전 언제 선고한다고 미리 말해줬던 전례를 봤을 때 내일(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알릴 거라는 말도 나온다.
- 더 늦어질 수도: 윤 대통령보다 앞서 지난 19일 변론 절차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해놓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 고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 다음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지금 있는 재판관 8명 중 3명은 진보, 3명은 중도, 2명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 이에 윤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진보 재판관 늘려서 대통령 탄핵하려고 임명 기다리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 그래도 4월은 안 넘겨: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 6명 또는 마 후보자를 포함한 7명의 재판관만 선고에 참여하면, 결과에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걱정이 있는 것 “탄핵같은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적은 사람끼리 정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헌재로서도 두 재판관 퇴임 전에는 무조건 선고할 거라는 분석이 나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용•기각•각하 예측이 모두 나오고 있다.
• 인용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는 것.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내야함.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 인용을 예상하는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헌법과 계법을 위반했고, 국정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봄.
• 기각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8명의 재판관을 기준으로, 3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은 윤 대통령의 계 선포 등에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
증인•증거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음.
• 각하
:탄핵소추안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을 때, 별도의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
일부 전문가는 (1) 탄핵심판 과정 중 국회 측이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는 등 탄핵 사유를 수정한 점 (2)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한편, 이런 전망과 별개로 언제 선고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 여당 "이재명 2심 선고 먼저 나와야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 선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면,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헌재와 여론의 눈치를 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
• 야당은 가능한 빨리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 이미 탄핵 찬반을 두고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것. 국정 공백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혼란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