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ttti 님의 블로그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계엄 43일 만]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오늘(15일) 체포됐다.법원이 내준 영장을 거부하며 관저 안에 머물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윤대통령 도착 30분 만인 오전 11시부터 공수처는 곧장 조사에 들어갔다.조사에 앞서 이뤄지는 공수처장과의 의례적인 티타임도 없었다.오후 1시 반쯤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윤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지난 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강한 반발에 막혀 5시간 30분 만에 무산된 바 있다.영장집행 실패에 대한 비판 속에 절치부심한 공수처는 체포영장..

주요 외신 뉴스: 다섯 가지 이슈와 논점 1. 트럼프 2기 인준 청문회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주요 인사들이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국무장관 후보 마르코 루비오 등 강경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며, 대중·대북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논점은 다음과 같다.  • 강경파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이 미국의 국제적 입지에 미칠 영향. • 공화당 내부 단결과 민주당의 반발 가능성.  2. 북한 도발 가능성 미국 백악관은 한국 정치 위기를 틈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는 북러 협력 강화와 국제적 연대 움직임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정세와 국제 안보에 미칠 파급 효과. • 한국 내부 정치 안정의 중요성. 3. 미얀마 군 폭격 미얀마 군부가 서부 반군 지역을 폭격해 90여 명의..

[계엄 이후 첫 방미…트럼프 측 면담도 못 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우리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했다.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바이든 정부와는 한미 고위급 교류 재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작 바이든과는 전혀 다른 대외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측과의 면담은 잡지 못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계엄 사태 이후 중단된 한미 고위급 교류 재개를 위해 워싱턴을 찾았다. 계엄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던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계엄 사태를 설명하고 한미, 한미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차관은 차기 트럼프 정부 측과는 미 대선 이전부터 계속 소통해 왔다면서 국내 상황을 적절하게 모두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홍균/외교부 1차관 : 한국이 얼마나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강한지를..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내일(14일) 오후 4시 표결] 토요일에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지난 주말에는 여당이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었다.먼저 내일 본회의는 지난주보다 한 시간 빠른 오후 4시에 시작된다.의원 200명이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내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투표수가 200표에 이르지 못해 표결 결과도 공개되지 못한 채 첫 탄핵안이 폐기된 지 일주일 만이다.당초 민주당은 내일 오후 5시 표결을 추진했는데, 국회의장실은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대통령실 압수수색 7시간 대치…첫 강제 수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그런데 대통령실 경호처가 보안상의 이유로 경찰이 대통령실에 들어오는 걸 막아서면서 7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끝내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조만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기로 했다.용산 대통령실 경외 주차 구역에 경찰 특별수사단 차량 5~6대가 들어서 있다.차량에서 내린 경찰 수사관들은 곧바로 안내실로 들어선다. 오전 11시 45분쯤, 비상계엄 내란죄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 18명이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주요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

[윤 대통령 출국금지…"김 여사도 검토"]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다.수사를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된 것.사건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했다.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에 고발된 지 닷새 만이다.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수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국도 금지된 것.법무부는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신청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약 30여 분만에..

[돌발적 계엄 선포…'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한 비상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후폭풍은 끝이 어딜지, 위력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6개 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이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늘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민주당이 즉각 하야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절차에 즉시 돌입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이뤄진 조치다.탄핵안엔 윤 대통령이 어떠한 계엄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또 '관세 카드' 꺼내든 트럼프…"달러에 도전 말라"] 트럼프가 마약문제 해결하겠다며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을 예고, 캐나다 총리가 급히 트럼프를 찾아왔다. (관세 카드가 통하고 있는 셈)트럼프는 브릭스 국가들을 향해서도,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5% 관세 선전포고를 한 지 나흘 만에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미국 플로리다 트럼프 자택으로 왔다.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트뤼도지만, 이번에는 저녁 식사에 감사하고 함께 할 일을 고대한다며 나란히 찍은 사진을 올렸다.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부과 명분이었던 '불법 이민과 마약'을 단속하는 데 캐나다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트럼프는 회동 성과를 설명하면서 펜타닐 등으로 미국 시민이 희생되는 것을 좌..